
건설업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보증)을 계속 지키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나중에 나와도 판정은 이미 지나간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 증자해도 그날의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 실태조사 대비는 결산 전에 하는 일입니다. 결산 전에 자본금을 확인하는 순서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오지만, 판정은 지난 결산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어떤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되나요?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회사가 먼저 대상이 됩니다. 협회, 조합, 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의심 업체를 추린 뒤 조사합니다.
- 결산 재무제표
자본금 미달 의심
최근 연차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업종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 기술인 현황
기술인 수 부족
협회 현황이나 회사가 낸 보유 현황에서 기술인이 등록기준보다 적게 잡힌 회사입니다.
- 보증기관 자료
확인서 미유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유지되지 않거나 공제조합 출자 좌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입니다.
무엇을 점검하나요?
항목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자본금은 결산일로 보고, 나머지는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 최근 연차 결산일 기준
자본금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으로 의심 업체를 뽑고,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조사일 기준
기술능력
종합은 건설기술인협회 현황으로, 전문은 회사가 낸 보유 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일 기준
시설, 장비, 사무실
건물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조사일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서가 유지되는지 봅니다.
점검 영역과 미달 처분
- 영업정지 6개월(2분의 1 가감)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기술인 보유, 사무실과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를 봅니다.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 점검 영역
경영실태
등록 뒤 1년 넘게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봅니다.
- 점검 영역
공사수행
직접시공, 불법 하도급, 공사대장 통보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자산
아래 항목은 자본금 계산에서 빠지니 결산 전에 정리합니다. 선급금은 실재가 확인되면, 선납세금은 환급이 결정되면 인정됩니다.
현금, 제한된 예금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잠깐 끌어온 예금, 쓸 수 없게 묶인 예금
출처가 흐린 유가증권
무기명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발생 2년이 지난 미수금, 미수수익. 특수관계가 없는 곳에 빌려준 돈은 겸업자산으로 빠집니다.
부도어음, 오래된 채권
부도어음, 발생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공공기관 채권 등은 예외)
재고, 운휴자산
건설업과 관계없는 재고자산(취득 1년 이내 건설업용 재고는 인정), 비상장 주식, 임대하거나 놀리고 있는 자산
무형자산, 부풀린 보증금
영업권 등 무형자산(건설업 관련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상각 후 인정), 실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가를 넘는 보증금과 임직원 주택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
연말에 무엇을 점검해 두어야 하나요?
대상 선정에 쓰이는 결산 재무제표와 협회, 조합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 가지를 맞춰 둡니다.
11월 말 가결산
자본금은 결산일 재무제표로 판정하므로, 11월 말 숫자로 실질자본금을 먼저 계산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결산일 전에 채웁니다.
기술인 현황 맞추기
입사와 퇴사를 협회 현황에 반영하고, 기술인 4대보험 가입 내역이 보유 현황과 같은지 봅니다.
사무실 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지금 쓰는 사무실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출자 좌수 유지
공제조합 출자 좌수가 가진 업종의 기준만큼 남아 있는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유효한지 봅니다.
※ 자본금 점검은 계정별 점검표와 날짜별 할 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이 순서로 합니다
통지서의 기준일과 기한을 먼저 보고, 그 기준일 숫자로 미달 여부를 계산합니다.
기준일과 기한 확인
통지서에 적힌 진단기준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 계산
그 기준일의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빼고 업종 기준과 비교합니다.
증빙 제출
재무제표, 기술인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소명과 보완
미달이 나오면 처분 전 소명 기회에 보완한 내용을 증명합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와 조합 등에서 모은 자료로 대상을 골라 직접 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넘겨 진행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미달 의심이 잡힌 회사가 먼저 뽑히니, 결산과 4대보험을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연말자본금을 맞춰 두면 실태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자본금 미달 의심은 결산 재무제표에서 나오므로, 결산일 전에 실질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맞춰 두면 자본금 때문에 대상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연중 따로 유지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진단기준일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그 기준일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미달인지 먼저 보고, 재무제표, 기술인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미달이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처분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